‘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확산…충북교육청 전수 조사해야

충북 전교조 “피해자 안전대책 필요”

충북교육청 본청[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28일 성명을 내 "(딥페이크)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초·중·고 포함 전국에 230여개가 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에 충북교육청과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들은 먼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유포 협박 등 추가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며 충북교육청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태와 관련, 도내 학교를 전수 조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불법 합성물 성범죄는 주로 주변의 친구, 지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과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조사 과정에서 가·피해 분리를 확실히 하고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내 학교에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존의 순결 중심, ‘피해자 되지 않기’식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안겨줄 뿐이며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성차별과 성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연구하고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