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폭탄… ‘일극화’ 더 부추기나
[8·8 부동산대책] 6년간 43만호 공급 예정… 집중 완화 방침 역행 반도체 클러스터 예외적 허용·GTX 사업도 쏠림 일각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실효성 의문 제기 “전체적인 발전·지속가능성 고민해야” 목소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자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정책이 꾸준히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6년 간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을 수도권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인데, 앞으로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8만호 이상, 3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 등을 통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각각 13만호, 4만 6000호를 조기 착공하는 등 기존의 추진 사업도 가속화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주택 공급 규모(42만여호)는 최근 3년간 공급된 전국 주택(비아파트 포함) 규모의 30%에 육박한다.
지난 6월 기준 3년간 공급된 주택(준공 기준)은 수도권 74만여개, 비수도권 68만여개 가량으로, 수도권 3개 시·도의 물량이 나머지 시·도 전체 물량을 앞선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수도권 집중화 논란이 야기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된 3기 신도시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꼽힌다.
특히 이 가운데 3기 신도시는 현 정부 들어 유보지 활용 등 토지 이용 효율화로 3만호를 확충, 이날 정부 발표에선 2만호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더욱 확대된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앞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마련된 규제로 수도권 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특별물량 등 예외적으로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면서 공모에 도전했던 지자체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고 현 정부에 들어선 수조 원에 달하는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 정부에선 수도권 신도시를 겨냥한 대대적인 정비사업과 GTX 등 각종 사회적간접자본(SOC)의 수도권 집중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억제 차원에서 마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등 정부의 정책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당장 쉬운 길을 택하면서 ‘먹기 쉬운 곶감’을 빼먹는다는 느낌이다.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