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대책에 또 ‘리츠’… 그 마저도 수도권 쏠림 우려
‘주택 공급확대 방점’ 새 부동산 대책 발표 세제 혜택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나서 PF 보증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도 재탕 그친 정부 CR리츠 대책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에 대응해 신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비수도권 미분양 대책으로 내세운 ‘리츠’는 지난 3월 발표에 이어 재탕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획돼 신규 택지 발굴과 공공 신축 매입 등으로 2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매입 확약 등으로 21만 7000호를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의 경우 민간에서 내년까지 실착공한다면 미분양이 발생해도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내걸며 조기 착공 유도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선 6년간 42만호 이상을 공급,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축된 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청약 등의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와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내걸었다.
또 정상 사업장의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 확대(5조원)와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 인허가 관리,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등으로 착공과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며 최대 용적률 추가 허용과 재건축 부담금 폐지,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내세웠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제외한 여러 방안들은 향후 비수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CR리츠)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CR리츠를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내달 중 본격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CR리츠가 미분양 임대 운영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주택 담보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HUG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CR리츠만으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시점에서 기존 CR리츠 투자는 80% 이상(한국리츠협회)이 수도권이 집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에 그친다.
이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상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세제 등 혜택에도 불구하고 유인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리츠 투자가 비수도권으로 향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투자가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도 크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 조치도 이미 침체된 지역 시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