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로 고개 돌린 여의도… 금투세·티메프 ‘새 화두’

여야, 채상병 특검법·방송4법 갈등 장기화에 지지층 피로감 의식한 듯 與, 미국발 경기침체 조짐에 금투세 폐지 압박… 韓 “초당적 논의 필요” 野, 티메프 TF 첫회의서 정부 대응 질타… 이복현 금감원장 해임 거론도

▲ 천준호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TF 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을 빚었던 여야가 최근 발생한 굵직한 민생경제 관련 이슈로 전선을 옮기며 상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쟁점 법안을 놓고 벌인 여야 대립이 국민들은 물론 지지층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 민생에 집중한다는 이미지와 함께 상호 압박을 통한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국내 증시 대폭락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수용을 야당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블랙프라이데이와 월요일 블팩먼데이를 거치면서 국내 증시가 10% 이상 폭락해 시장불안과 함께 공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당장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비상경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여당의 모습과 함께 금투세 폐지에 소극적인 야당에 자본시장 불안에 대한 책을 떠넘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당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이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과세기준 손질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전날 폭락장으로 인해 7일 예정됐던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따른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당내 TF를 설치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공격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티메프 TF는 첫 회의에서 정부의 무능과 허술한 관리 등을 집중 질타하며 이복현 금감원장 해임까지 거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자율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 관련 정부의 대책이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는 대책’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압박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