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 3조원, 보이스피싱 회사도
사설
2024-07-25 충청투데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무려 3조2000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교하지 않은 제도설계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센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요긴하게 사용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지원금이 얼마나 허투루 지원됐는지 알 수 있다. 보이스피싱, 도박 등을 한 유령법인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재난지원금 2400만원을 타낸 게 대표적이다. 대포통장을 유통한 회사임에도 지원금 대상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타낸 사례도 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 1205억원을 지원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받았다.
이렇게 취지와 달리 55만8000개 사업자에 3조1200억원이 들어갔다.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니 너무 몰염치하다. 이들이 온갖 편법과 부정을 동원해 지원금을 타내는 사이 정작 지원금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삼켜야했다.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수에게 신속히 지원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잘못 지원됐다는 건 분명 생각해 볼 일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번 감사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그러려면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와 함께 전액 환수해야 마땅하다. 정부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