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늘리려면 보조금 줄이고 충전인프라 확대해야

사설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지구온난화와 고유가 시대가 맞물리면서 차량 구입 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에 눈을 돌리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년간 차량 구매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해 왔다. 그런데 이미 전기차를 운행하는 다수 운전자들 중에선 여전히 전기차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추천을 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꼽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3일 발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정부 구매보조금 확대 정책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보급에 더 효과적이란 분석을 내놨다. 2019~2022년 신규 등록 차량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하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12.4% 늘어났다. 구매보조금으로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성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KDI는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중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을 것으로 봤다. 6만6000여대 증가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 보조금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선 약 9만기가 필요하며, 설치 비용은 3900억원이다. 같은 규모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설치 비용이 15%에 불과한 만큼, 충전기 확대가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구매보조금은 초기 전기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점진적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전체 차량의 85% 이상을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