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양촌면 일부 이장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논란
‘KDI 공장 유치’에 반발 허위사실 유포·폭력까지 市 지역 발전 발목 우려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논산시의 풍부한 군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공장의 유치는 이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협력업체들이 지역에 진출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전략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허위사실 유포,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논산시 양촌면에서 활동하는 일부 이장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장 A씨를 비롯한 4명의 이장들은 지난 4월 4일 총선기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SNS에 단체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탄공장반대대책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손팻말에 자신들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oo당 후보, 00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장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이장들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지지후보의 협조를 받아 KDI 공장의 건설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들 이장들은 KDI공장을 ‘위험천만한폭탄공장’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역사회내 갈등이 심화되고, 공무원 폭행과 협박, 공무집행 방해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A 이장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흉기로 협박한 사건까지 발생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장의 본래 임무와 역할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KDI 공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는 물론 입주 반대 집회 등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행정의 보조자인 이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지역민들은 “이장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며, 이장들의 행태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논산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집행 기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법의 엄정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