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끝?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실

충남교육청, 타 지역과 비교해 실태조사 내용 부실 조사 공개 내용 피해응답률과 유형별 비율 2가지뿐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충남도의회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충남 및 충남교육청 결산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시·도별 분담금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조사 결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산은 3700만원으로, 조사 공개 내용은 피해응답률과 유형별 비율 2가지였다.

도교육청과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한 대전교육청의 경우 피해응답현황(전국평균비교), 가해·목격 응답 현황, 피해유형, 주요정책 방향 등 4가지 내용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교육청은 도교육청보다 300만원 적은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응답현황, 가해·목격 응답 현황, 피해유형, 주요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응답 현황과 피해 유형, 전년 대비 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한 추이까지 안내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공표 내용이 다소 미약하다”며 “각 시·도교육청 별 분담금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에선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범위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책 홍보 등은 다른 방안으로 공개해왔다”면서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