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醫政)갈등 언제 끝나나

남기상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가져올 대화나 타협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 보다 1540명이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대통령이 전공의대표 면담과 담화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정상적인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지속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또한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료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여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적극 찬성하는데 의료계가 이토록 반발하는 것은 손님인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전공의는 수술실과 진료실로 의대생들은 본연의 자리인 강의실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에서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의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 등 의대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의사단체들은 지난달 30일 밤에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의사 집단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면 곤란하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법원 판단에 맡길 사항도 아니라고 본다. 환자는 병원에 가야하고 의사는 항상 환자 곁에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집단행동과 의료개혁이라면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 발짝씩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상화를 위한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