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소년범죄 악순환 끊으려면 전사회적 대책 필요
정보 접근성 높아지며 청소년 고립·단절 높은 재범 비율 탓 전체 범죄건수 증가 전문가들, 강력 대처 입장·계도 의견 다양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제시하기도
2024-05-26 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증가하는 소년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점차 고립·단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인석 호서대학교 법행정경찰학과 교수는 "2000년대 이후 성장한 청소년들은 발전한 정보매체를 통해 자극적인 즐길거리, 오락물 등을 자주 접하게 돼 소년범들의 범죄 패턴이 강하게, 성인들의 이상동기 범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부모도 SNS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가정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고립되는 상황 많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범들의 재범 비율이 높아져서 전체 범죄건수가 증가해 신속한 수사 진행과 더불어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고 교수는 "검수완박 이후 검찰 수사 업무가 폭증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처벌이 끝나기도 전에 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진행을 조속히 하는 한편 수사관서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다수의 불법 카메라 범죄가 벌금형으로 유연하게 처벌이 이뤄져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흡연이 약물, 마약으로 발전하는 등 근본적으로 소년들의 사회 질서 감각을 흐려지게 만드는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며 "소년범죄로 나아가기 이전에 일탈, 비행부터 사회적 관심을 갖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죄를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입장과 후견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계도하자는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후자에 더 무게를 실었다.
그는 "소년 전과자를 만들어서 낙인을 찍으면 향후 성인범으로 발전하는 등 두더지 게임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일탈, 비행 차원에서부터 학교 교육과 가정 돌봄 등에서 문제 해결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 변화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요즘 청소년들의 영양 수급과 신체 발육 상태를 보면 과거 14세와 다르고 경계선에 있던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