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외침 돌봄 시스템 확충 계기로
사설
2024-05-21 충청투데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청지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어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는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죽어서야 극단의 고립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집중 지원과 관리, 지자체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20여 년 전 가장을 잃은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아왔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연금 등으로 매달 22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이들이 숨진 방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통장 비밀번호, 장례 절차 등이 적힌 메모가 나왔다고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벌어진 참사가 20건을 넘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고는 개인적 비극이라기보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으로 끊어진 관계를 연결 짓고, 세심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는 이런 비극이 벌어져선 안 된다. 얼마간의 정부지원금이 다는 아니다. 사각지대에 고립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발달장애인들은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집중 사례관리도 중요하다. 청주시는 일가족 사망사고가 있기 전에 전문적인 관리를 해달라며 장애인 복지관에 사례관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