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위락시설 무조건 배척보다 미래지향적 대안 필요
[이슈진단] 지역 성장과 발전 가로막는 ‘묻지마 반대’ <下> 지역발전·주민 권익에 판단 기준 둬야 성장정체로 낙후 초래… 소멸위기 자초
2024-05-08 김동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정부가 최근 전국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지방시대 3대 전략’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에 방점을 뒀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산업기반 확충은 물론 관광·위락시설 유치, 쇼핑·문화예술·교육·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개발과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정주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기간 체류하는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정책적 대안에 대해 일부 반대 논리를 의식,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 미치는 순기능과 긍정적 파급효과 등을 토대로 논리적 대응을 통해 반대 논리를 배척해 나가는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예컨대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반대하는 논리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붕괴에 천착한다.
한국유통학회가 2019년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여주프리미엄아웃렛 입점후 일자리창출 효과 18%, 인근지역 상권 방문 및 소비 증가 42.6%,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8.1%, 지역 인지도 상승 효과 23.4% 등 오히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역상권의 관련업종 붕괴 우려는 5.9%에 불과했다.
대형유통매장과 전통시장 등의 상생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형유통매장 이마트의 자체브랜드인 노브랜드는 충남 당진수산산시장을 비롯해 충북 제천시장, 구미선산시장 등 전국 16개 전통시장 내 입점해 청년층 등 소비자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유발,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청주에서도 홈플러스가 전통시장·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공마케팅,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유통 홍보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
골프장 등 관광·위락시설도 생활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음성·진천군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보다 적극 지원하는 배경도,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골프장이 17곳에 이르고, 방문객 수도 한 해 70만명 정도에 이른다.
이들 골프장은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골프장 음식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주민 일자리 우선 창출 등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동력이 된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청주 오창지역의 경우 2014년 인구는 5만명 정도였으나 올들어 3월 현재 6만 8452명으로 2만명 가까이 늘었고,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평균 연령은 36.8세에 불과하다.
산업단지가 분포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고 있는 진천군도 최근 100개월 연속 인구가 늘면서 올 3월말 현재 인구수는 8만 6370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 2만 1185명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인 청주지역 외국인전용카지노 입점 문제 역시 사행성산업이라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쇼핑·관광·식음료·숙박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전·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 관광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란의 핵심인 위치적 문제는 청주국제공항 주변이나 국제도시로 육성예정인 오송, 쇠락한 상권지역 등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의 하나다.
지역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인구 확충을 비롯해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쇼핑·문화예술·여가·관광·의료·교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을 비롯한 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위락·관광시설 유치는 절대적 조건이다.
더욱이 자치단체 저출산대책의 한계와, 재정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각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동력 탑재와 생활 여건 개선이 대안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일부 반대 논리를 극복,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동력 강화에 적극 대처한다면 퇴보나 소멸로 내몰리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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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