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NGO “정부 민생토론회, 수도권 발전 집중”

국토균형발전 역행 즉각 중단 촉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가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업무보고에 단단히 뿔났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국토균형발전 등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력을 확보한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대한 진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에 신도시 조기 착공 및 공급 가속화도 모자라 신규택지까지 발굴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으로만 한정했던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도 수도권 개발 특혜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득 차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는 꼬집었다.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산자부와 과기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비수도권 첨단산업의 붕괴와 국가적 경쟁력 하락 등의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 위주의 전방위적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