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 충청권 쟁점 놓고 격돌 할 듯
법사위·국토위 등 14개 상임위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행안부 국감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이범석 증인 출석 통계청 감사서 文 정부 당시 주요국가통계조작 의혹 공방할 듯 충청권 교육청 감사 대전 교사 사망사건·학생인권조례 등 쟁점
2023-10-09 박영문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서 충청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 된다. ▶관련지면 2면
특히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사안의 쟁점화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감 과정에서 여야의 격한 공방도 예상된다.
9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겸임위원회(운영·정보·여성가족)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는 10일부터 27일까지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1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소관 기관의 운영실태 파악과 2023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심사 등이 목적이다.
더욱이 이날 행안부 국감에는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행안위는 지난 8월 김 지사와 이 시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잼버리 부실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무산됐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국무총리비서실 대상 정무위원회의 감사 등도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을 감사한다. 여기에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문화재청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중 통계청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는 18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교육청이 충북교육청에 모여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최근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남도가 행안위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데 주요 현안 사업 등이 조명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임에도 지지부진 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서산공항 건설 문제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되는 충남도 감사에 이어 충남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24일에는 대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 연구소 등이 과방위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내용들이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