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켜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주시해야

사설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1명당 평균 3억 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평균 9000만원인 비자영업자보다 네 배 가까운 수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33조 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7.6%나 늘어난 규모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50.9%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도 1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대목이 아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특이점은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58.6%로, 15.1%에 불과한 비자영업자보다 높다는 점이다. 빚을 갚지 못해 담보물건들이 경매 등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채질,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 차원에서 상환기간 유예,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취약차주 대출 규모가 2019년말보다 32.5%나 증가, 자영업자 줄도산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하위 경제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국가경제에도 균열 요인이 될 수 있다.

20~30대 청년층 자영업자들의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 비중이 2019년말 대비 51.6%나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환 유예 등 임시방편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 물가·소비·임금정책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