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세종시·교육청 학생 통학권 보장 노력해야”
긴급현안질문 통해 세종시 열악한 통학환경 비판 최민호 시장 “학교만 신설하는 버스노선 검토” 최교진 교육감 “학생 통학차량 운영 체계도 재정립”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들의 안전·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매일 통학을 위해 1시간가량 무거운 가방을 메고 서 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신해, 저 역시 가방을 메고 질문하도록 하겠다”면서 준비해 온 배낭형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같은 퍼포먼스는 세종시 대중교통 시스템 때문에 장시간 등하교를 해야 하는 고교생의 고달픈 현실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다.
◆장거리 통학 여건 진단
김 의원은 집 앞에 놓인 학교를 배정 받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거리 통학에 나서는 학생이 다수라는 현실을 꼬집었다.
두루고·반곡고·해밀고에는 지망 외로 배정된 학생들이 50여 명. 이들 모두 불가피한 장거리 통학 중이라며 설명했다.
김 의원은 “3대 의회부터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장거리 통학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이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직접 나성동에서 반곡고까지 등교하는 학생의 등교에 동행한 영상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통체증과 배차간격 지연을 고려해 7시 전부터 집에서 나와 약 50분 후 학교에 도착하고 있음을 전하며,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된 친구들과 달리 3년간 수면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직접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은 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면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고도 문제라는 점을 알렸다. 전국단위모집 학교임에도, 세종시 거주 학생 비율이 높으며 대중교통 통학이 어려워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
김 의원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아직 미흡하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몇천 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이동이 수월하지 못해 본인 학교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교육청 차원의 중·고등학생 대상 통학버스 지원 현황을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이 피로감 없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청도 더 적극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학생 대중교통 통학 개선 필요
김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중교통 통학 환경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버스 이용자 중 11%(2023년 3월 기준)가 중·고등학생이며, 장거리 통학생이 많은 반곡고와 해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통학의 어려움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 배차간격’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요금, 노선, 환승’ 순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으로 가면 십몇 분 걸릴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려 수업도 받기 전 피로가 누적되는 힘든 상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에 위치한 장영실고 학생들의 통학 수단은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두루타 이용률도 11.4%라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동 지역에서 장영실고로 연결된 노선은 없어 인근에서 하차 후 십여 분 걸어야 하며, 면지역 거주 학생들은 대부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두루타 버스로 환승해 학교까지 이동하고, 특히 8시 10분 차에는 탑승 학생 수가 많아 증차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의·전동면 거주 학생들이 조치원읍의 세종여고·세종고로 진학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여건이 열악해 재학생 중 학부모 차량 이용 비율이 각각 36%, 18%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 고등학교별 통학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보다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더 많은 학교가 총 19개교 중 13개에 달하며,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 수는 1768명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 시장에게 “타 지자체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별 버스 운영비를 부담해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력해 ‘학교급식비 공동분담’ 적극 타결이라는 선례를 만든 것처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두루타 증차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1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장영실고등학교라든가 읍면에서 동으로 학교를 다니는 읍면동 학생들한테도 변회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학교만을 순회하는 신설 노선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개선 계획은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7월 세종시 개청 이후 학교 수 증가 및 정책적 변화로 ‘학생 통학차량 운영 체계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TF 운영과 관계기관 협의 마련을 통해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읍면지역 교통인프라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두고 있다.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읍면지역 통학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60조의11)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 재검토’를 위해선 동지역 통학버스 지원기간 동안 학생 수 감소로 통학버스 운행이 비경제적일 경우 대중교통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의 관련 공약은 ‘읍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1000원 택시 운영’이다.
최 교육감은 “공약사항은 읍면지역 내 교통불편지역 학생의 방과후활동을 위한 1000원 택시 운행”이라며 “1000원 택시란 읍면 지역 소재의 중고등학생 중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고 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것으로 이용 학생이 택시 요금중 일부만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세종시 내 교통 여건 인프라(택시 면허 대수 438대)를 고려할때 택시에 한정하지 않고 교통비 지원, 관용차(통학차량) 공동 활용, 타지자체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시청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위해 2024학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조례제정을 포함한 통학버스 체계도 정립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한 대상도 교통 약자 발굴(소정지역에 사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누리학교를 통학)을 통해 그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