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개헌 놓고 사분오열

국힘 초당적 개헌 추진기구 설치 제안 민주·시민사회 공감대 미흡 이유 반대 지역 사회 아우를 최 시장 리더십 중요

세종시 금강보행교 전경.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급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발언 이후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는 분위기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국가적 의제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가 ‘원팀’을 이뤄 정진해야 하지만 현실은 상반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 개헌 추진기구 설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사전 공감대 형성 미흡’, ‘총선용 주도권 잡기 행보’를 지적하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정치적 논쟁을 불식시키고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최 시장의 리더십이 시급하다.

행정수도 개헌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진행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기자회견을 통해 점화됐다.

이 의원은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해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 시장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동력을 싣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 시장과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완성’의 진정성을 호소했지만,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에서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출범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라며 "‘추진기구 내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둔다’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개헌 논의 이전 눈 앞에 놓인 ‘국회규칙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도 유사한 입장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을 단지 권력 대립으로 폄훼하면서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시민을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넣겠다는 저의라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굳이 조례안을 만들겠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을 주축으로 전달된 내용이다. 다만 정치권 불협화음으로 개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 시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행정수도 개헌’의 공을 쏘아올리자, 주도권이 국민의힘으로 기울면서 현재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일단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지역 사회 결집을 위한 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논쟁의 소모전을 펼칠 경우 동력은 상실 될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후속 행보에 심혈을 기울여 하나의 세종을 만들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