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초당적 결집으로 이뤄내야

행정수도, 균형발전 위해 꼭 이뤄야하는데 논의 밀려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구성 호소 특정 정당 반대 제시할 명분 없어… 충청권 결집 절실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위한 충청권의 초당적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은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국가적 의제’다. 행정수도 논의가 흐릿해진 시점, 최민호 세종시장이 다시 쏘아올린 ‘개헌 카드’가 세종시 정체성을 살리는 불쏘시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시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함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호소했다.

‘행정수도 개헌’은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된 과제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물거품이 된 일. 최 시장의 개헌 발언은 새롭지는 않지만, 국가적 의제를 재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시장이 제시한 두번째 카드인 ‘국회 상원·하원 양원제’도 주목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둬 의회의 정쟁과 대립을 치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논리다.

‘국회 양원제’ 역시 정치권에서 수차례 언급된 사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대선 출마과정에서 공약으로 "국회 상하 양원제를 도입, 한쪽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천정배 전 의원 역시 ‘국회 양원제 도입’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처럼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양원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오랜기간 강조된 사안들이다. 특정 정당이 이에 대한 반대를 제시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충청권 정치권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행정수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 국회 세종의사당도 자문단 구성이라는 꼼수로 답보상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동참 의사를 밝혔다. 논평을 통해 "최 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 비전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에는 동참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우려 속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 시장의 제안이 즉흥적이고 말뿐인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책임감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세종 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내고 전국적인 호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