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회의원 활동 중간점검… 입법 성적 ‘천차만별’
국회의원 수 많은 충남 발의건수 최다… 1인 평균 건수 세종·충북 최고 대전 계류안건 비율 70.4%로 국회 전체 평균 상회… 충북 78.5% 차지 처리안건, 충남 160건으로 가장 많지만 가결률은 3%로 충청권 최하 발의 건수 이종배 의원 132건, 가결안건 도종환 의원 12개… 최다 기록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차에 돌입하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지난 3년 동안의 의안 발의 건수, 처리안건 수, 가결 건수 등의 입법 성적에서 엇갈린 결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충청권 국회의원 28명이 제21대 국회 개원 이래로 발의한 총 의안 발의 건수는 모두 1618건이다.
지역별로는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충남이 640건으로 가장 발의건수가 많았고 △충북(520건) △대전(328건) △세종(130건) 순이었다.
하지만 1인 평균 의안 발의 건수에서는 세종과 충북이 평균 65건으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충남보다 높았고 대전 지역구 의원들의 1인 평균 의안 발의 건수는 46건 이었다.
또 전체 안건의 중 1202건은 계류 안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74.3%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21대 국회 전체 안건 중 계류안건 비율 68.7%보다 5.6% p 높은 수치다.
가결안건 비율도 국회 전체 비율인 11.1%보다 5.7%p 낮은 5.4%였다. 아울러 28명의 국회의원 중 20명은 1건 이상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나 나머지 8명의 의원은 자신의 대표발의안에서 가결 안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역별로 대전에서는 7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328건을 대표 발의해 97건이 처리됐으며 계류안건 비율은 70.4%로 국회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처리된 97건 중 가결 건수는 28건이었으며 65건이 대안 또는 수정 반영 폐기, 나머지 3건은 단순 폐기 및 철회 안건이었다.
의원 중 가장 활발한 의원발의를 보여준 사람은 조승래 의원(민주당·대전 유성구갑)으로 총 80건을 대표발의해 14건을 가결시켰다.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박범계 의원(민주당·대전 서구을)이었다.
전체 발의 의안 27건 중 5건을 가결시킨 박 의원의 가결률 18.5%로 이는 충청권 의원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5월까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박병석 의원(민주당·대전 서구갑)은 5건을 대표 발의해 충청권에서 유일한 한 자릿수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세종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130개의 안건을 발의했으며 발의 건 수에서는 77건을 대표 발의한 세종 갑 홍성국 의원(민주당)이 세종을 강준현 의원(민주당)을 앞섰다.
하지만 가결 건수에서는 강 의원이 4건의 대표발의 안건을 통과시킨 홍 의원보다 많은 총 8개의 안건을 가결로 이끌어냈다.
강 의원이 발의해 가결된 안건은 세종시와 관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었다.
충북에서는 520건이 대표발의 돼 112건이 처리됐다.
계류 안건은 모두 408건으로 전체안건의 78.5%를 차지해 4개 시·도 중 발의안 대비 계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으로 132건을 대표 발의해 충청권 의원 중 가장 많은 안건 발의를 기록했다.
가결 안건이 가장 많은 의원은 도종환 의원(민주당·충북 청주 흥덕구)으로 원안·수정가결로 모두 12개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충청권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도 의원이 통과시킨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예술에 관련된 법안이 주를 이뤘다.
대표 발의가 가장 적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으로 37건을 발의해 14건을 처리했지만 대부분의 안건이 대안반영에 따른 폐기 안건으로 분류됐으며 가결 안건은 없었다.
국회의원 수가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충남에서는 11명의 의원이 640건을 대표발의해 160건을 처리하고 480건이 현재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이다.
충남에서는 4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대표발의가 이뤄져 처리안건 수도 높았음에도 가결안건 수는 19건으로 가결률은 3%로 4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남은 3개 시·도 중에는 세종의 가결안건 비율이 9.2%로 가장 높았고 대전(8.5%), 충북(5.4%) 순이었다.
충남에서는 이정문 의원(민주당·충남 천안 병) 112건을 대표 발의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
가결 안건이 많은 의원은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갑),강훈식(민주당·충남 아산을) 어기구(민주당·충남 당진) 의원 등 세 명이 4건의 안건을 원안·수정 통과시켜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는 가결안건 3건을 기록한 김종민 의원(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이정문(민주당·충남 청안병)의원, 1건의 문진석(민주당·충남 천안갑) 순이었다.
가장 적은 발의 건수를 보여준 의원은 지난해 6·1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으로 모두 14개의 대표발의 안을 발의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