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 싶어도 못 주는’ 방사청 대전 이전 특혜?
방사청, 지원자 저조에 인사고과 반영 혜택 일부 직원 불만속 안정적 정착 우려 목소리 市, 다각적 지원 검토속 법적근거 없어 고심 정부 차원 다양한 지원책·가이드라인 필요성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대전 이전 작업이 본격화 된 가운데 대전시가 방사청 직원 대상 이전정착 지원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자체적 현금성 지원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할뿐더러 정부 차원의 일률적 지원방안도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지휘부·방산진흥국·국방기술보호국 등 방사청 직원 약 240명이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임시 입주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방사청 완전이전에 앞서 올해부터 중요부서가 우선적으로 대전에 내려오는 셈.
하지만 방사청 내부에서는 이러한 대전 선발대 구성이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대전으로의 이전에 참여할 직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것.
현재 방사청은 선발대 참여 시 파격적 인사고과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며 자원자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방침에 일부 직원들은 ‘기관 이전 참여’와 ‘승진 인센티브’ 간 연관성을 부정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방사청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전시는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 이전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초기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업무역량·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
시 자체적으로 이전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사청은 국방부 산하 독립 외청인만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
이에 방사청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전·정착 지원은 △정부가 부여하는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월 20만원(2년 지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수당 120만원 △이주기관 종사자 정착금 60만원이 전부다.
정부 이주수당을 제외하고는 시가 ‘수당’ 명목으로 제공하는 한시적 지원 뿐이다.
최근 시가 정부에 건의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주택특별공급 일시 연장’ 역시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토부 승인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정착지원책과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전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방사청 직원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책이라도 발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