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지역민들 기대 반 우려 반
국회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가입·수급 연령 등 언급 충청 국민연금 수급자 66만명 달해 연금 개혁 방향에 이목 "부담 공평히 나누는데 초점… 국고 투입 염두해야" 조언도
2023-01-05 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국민연금 수급자가 66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본격 시동이 걸린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금 수준 조정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소득의 9%를 납부하는 현행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40%)까지 인상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수치를 담은 연금개혁 초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다소 적은 보장 수준,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성 등은 오래 지속돼 온 문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에서 재정 문제 등으로 2028년이면 40%까지 떨어지는 실정.
반면 지역 국민연금 수급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충청권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총 66만 6949명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15만 1257명 △세종 2만 7270명 △충남 27만 8543명 △충북 20만 9879명 등이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의 경우 세종이 56만 17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에서 울산과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대전 52만 5791원, 충북 49만 3391원, 충남 47만 6486원이 지급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지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모두 내놓고 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정모(29) 씨는 "많지 않은 월급에서 매달 나가는 연금은 큰 부담인데, 점점 수급 가능한 나이가 높아지고 재정 고갈 전망이 계속 나오다 보니 정작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며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불어나는 연금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층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의 안정적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라는 인식 하에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현세대, 후세대, 국가가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것인가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험료를 급속하게 올려서는 안 되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맡은 재분배 역할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국고 투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