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쉬워진다… 안전진단 D등급 아파트 수혜 전망

구조안전성 비중 50%→30% 진단 앞둔 소라아파트 등 호재 고배 마셨던 아파트 재추진 불씨 지역 내 많은 단지 재건축 ‘물꼬’

재건축 재개발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전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중촌동 시영아파트, 연축주공 아파트, 소라아파트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이 이번 조치를 호재로 반기는 분위기다.

올해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태평동 삼부아파트 4단지도 추진 불씨가 되살아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조 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도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 기준을 낮추면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운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지게 됐다.

지역 정비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지정 공동주택 재건축 7개 단지들이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7개 단지는 중구 삼부4단지·오류삼성·중촌시영 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신대주공·중리주공 2단지·소라 아파트 등이다.

이 중 연축주공·신대주공·중리주공 2단지·소라 아파트 등 4개 단지들은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과해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오류동 삼성아파트와 삼부4단지는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필요 등급을 맞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지역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가뜩이나 힘든 안전진단을 강화시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재건축 사업의 대못을 뽑은 규제로 지역 내 많은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물꼬를 터줬다"고 평가했다. 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