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속도전

도 정책기획관실 초안수립 막바지… 국회 발의 박차

지난 8월 8일 오후 충북 충주시 충주댐이 장맛비로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2022.8.8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이하 특별법)’ 제정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충북도 환경산림국이 넘긴 특별법 초안을 정책기획관실이 가다듬고 있다. 국회 대표발의자는 아직 미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에 공감한다"고 밝히는 등 충북도의 입장에 호응했다. 다만 일방 추진이 아닌 민·관·정이 합심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5일 충북도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추석 연휴(9~12일) 이후 특별법 국회 발의가 이뤄진다. 충북도와 지역 여야는 국회 대표발의자를 놓고 협의 중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10월 전에 발의될 것 같다"며 "특별법 초안이 수립된 안(案)을 정책기획관실로 넘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9월 또는 10월을 예상했다.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대표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주호(청풍호·단양호), 괴산호, 대청호 등 도내 757개의 호수·저수지와 그 주위를 둘러싼 백두대간, 종교·역사·문화 유산, 정원 등을 연계해 국내 최대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게 레이크파크 조성의 골자다.

특히 충북도는 호수,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묘수’(妙手)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등에 급수인구가 약 3000만명에 달함에도 오히려 댐 주변 지역 규제로 인해 피해만 보고 있는 점과 도로·철도 교통망 역시 백두대간에 가로 막혀 경부선에서 비켜간 대목도 부각하고 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의원은 ‘안갯속’이다. 김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당 의원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의견과 비록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 발의를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순덕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지역정치권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앞서 충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 성명서를 내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대전제로 총 4건의 건의안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이날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 "공유", "공론화" 등을 거론하며 특별법 제정 추진의 주체에 대해 충북도와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는 등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서 "정파, 이념 등을 초월한 역량결집이 필요한 만큼 조속히 충북지역 민·관·정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