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향하는 세종시 미래… 든든하게 뒷받침"

[신년 인터뷰] 이태환 세종시의장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회 우수상 ‘시민참여 기본조례’ 자립도 상승… 인정 정례회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절반 육박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극대화 운영 모색 조례 입법평가 제도 시행 예정… 실효성 ↑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확정 등 시급 과제 "정부 부처·국회 등에 목소리 전달할 것" 행정수도 완성 법적 기반 마련 역할 최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예산 편성권 확보 必

▲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의 든든한 대변인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세밀한 감시·견제 기능을 철저히 하면서 세종시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 중심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서 있다. 이 의장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견인했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선도, 시민 중심의 입법 활동 등을 펼치면서 시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부양과 방역체계 강화라는 정책적 지향점의 상충 우려로 한 가지 정책 방향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 대책은 물론, 우리 지역의 방역 체계가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을 만나 2022년 세종시의회의 추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김일순 세종본부장

-지난해 세종시의회의 주요 성과는.

"지난해 10월에 울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형 자치모델의 제도적 근거가 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지역일꾼을 주민이 직접 뽑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권회의,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민주권 자치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본다. 또한 의정활동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 강조한 한 해였다.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 기간을 ‘상시’로 전환해 시민 제보의 다양성과 심층성을 유도했다. 특히 시민 제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도 처리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시민 제보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정착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 운영의 혁신 장치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바탕으로 적시에 안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지난해 4차례 임시회와 2차례 정례회에서 총 처리한 안건은 총 385건이다. 그중 의원 발의 조례는 173건으로 전체 처리 안건 중 약 45%로 절반에 육박했다. 입법활동은 의정활동 활성화의 지표로 삼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의원 발의 조례의 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는 극대화하는 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의회 운영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적 자원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아울러 시민주권 자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등 새로운 제도를 주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내년부터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지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2년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입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입법 평가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에 따른 시의회의 향후 역할은.

"국회에서 국회 분원 이전 규모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2019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위와 11개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전안 등 기존에 검토했던 이전 규모 이상의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인 만큼, ‘국회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국회 이전안이 여야 합의로 수립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법률안’ 처리와 함께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국책사업을 통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신생도시다. 당초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행정수도를 목표로 계획된 곳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형태로 조성돼왔다. 중앙부처 이전과 국책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만큼 세종시의 미래는 이미 행정수도를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20년 7월 국회 대토론회에서 개헌과 입법, 정책 투표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이중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평가됐다. 세종시의회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 건의문 전달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와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의회 고유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한계점이 존재해 왔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전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확보되지 않은 인사권 독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변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의회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아 제한적인 인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조직 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현저히 작아 인사 적체와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 기구 및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의회 조직권과 함께 예산 편성권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리=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