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의지 밝힌 세종시지원위원회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성장기반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의 두 축이다. 지난 7월 여당발(發)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온 이후 후속조처가 미진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한 것도 눈에 띈다.

세종시의 발전과정은 단계별 건설계획에 녹아있다. 1단계(2007~2015년)·2단계(2016~2020년)를 거쳐 올해부터 3단계(2020~2030년) 건설에 돌입했다. 3단계 건설의 핵심은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로 요약된다. 명실상부한 국가행정 거점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겠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통째 세종시로 이전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한 뒤,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실행에 옮겨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박차를 가해나가야겠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같은 것들이다. 국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세종시의 행정비효율, 미흡한 자족기능 등이 지적된 건 새겨야 할 부분이다. 중앙부처가 옮겨왔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종합병원, 문화시설을 위시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제시된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의 광역발전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포함돼 있다. 광역발전계획을 통해 상생을 하자는 거다. 대전, 충남·북과 공조하지 않으면 세종시 발전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