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 망친 환경… 산지태양광에 생태환경 훼손·주민안전 우려
[국감자료] 환경보호·생태적 민감지역 내 설치 절반 이상 충남에… 대부분 충청권 산림·경관훼손 우려…산사태 위험도
2020-10-07 최정우 기자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조성사업으로 인해 ‘청정충청’의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지역 내 총 272개소의 산지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가운데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171개소가 충남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과 충북에도 각각 12개소와 8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총 81개의 시설 중 대부분인 75곳이 충남 소재였고 세종도 5곳이 포함돼 거의 대부분이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8년 8월 기준을 강화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자체인데다가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더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