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개혁 원점 재검토”… 민주 “검찰개혁 급선무”

여야 3당 내일 2+2+2 회의 정치·사법개혁 순서 논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조 장관이 지난 한 달여 간 추진한 검찰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원전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고삐를 죈 검찰개혁 속도전 역시 조 장관 사퇴와 함께 정당성을 잃은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정치 협상을 촉구했다.

막바지에 이른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제 개혁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있다. 당장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가 열리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에도 가동된 상태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퇴한 이상 여권발 검찰개혁 동력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을 디자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조 장관 수사 중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지만, 특수부 폐지와 검찰 권력 축소 등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4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 가장 개혁적이다.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도 한국당 안에 유일하게 포함됐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감행했으니, 이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고 맞섰다.

서울=백승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