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사업 예산 축소 '날벼락'

2차 예비심사…대전 동구 참여 예산 급감…기대치 반토막 "사업 효과·기존 취지 무색" 우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국정과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사업이 올해 최종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대폭 축소되며 지자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차 예비지정 지역을 선정한 문화도시 사업은 올해 역시 2차 예비지정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탈락 후 2차 문화도시 사업에 또 다시 도전한 대전 동구는 지난달 26일 현장 심사를 받고, 최종 절차인 PPT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도 문화도시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대폭 삭감돼 10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도시로 선정된 30여곳에 5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기존 발표를 고려하면 기준치 보다 2분의 1가량 적은 금액이다.

올해 10곳이 최종 지정된다고 감안하면 1곳당 내년도 국비 지원은 10억원 안팎뿐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지정을 기다리거나, 현재 예비지정 심사를 받고 있는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김이 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진행됐음에도 5년간 200억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젠 오히려 최종 지정 이후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최종 지정이 되면 계획서대로 개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비가 줄면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메꿔야 하는 것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그렇게 되면 문화도시 사업 자체의 효과는 물론 기존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문화도시 사업을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고 매년 지역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돼 예산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업을 주관하던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경우 기관 내부의 사유도 있고, 아무래도 이 사업이 연구사업이 아니다 보니 지역문화진흥원을 포함해 다른 적절한 기관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