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파라디아 숙원 마침표

3년여만에 전체 사용검사 처리 市-입주민 힘모아 결과 이뤄내 재산권 보장·도로 보수 등 ‘결실’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 파라디아아파트 관련 민원사항이 입주민과 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체 사용검사 처리로 마무리됐다.

엄사면에 소재한 이 아파트는 938세대 공공임대아파트로,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으로 인해 사용검사가 지연돼 입주가 불가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임시 거주 생활, 자녀 전학 불가로 인한 세대구성원 간 강제 별거, 잔금 대출 불가 등 수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초래돼 왔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시청과 수십차례 대책회의 실시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장실 점거와 계룡시청 앞 집단농성, 시공사 본사 앞 집회를 실시하는 등 불편을 토로하며 사태수습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속돼 왔다.

또 구 시행사 채권자들과 시공사간 공사비 가처분 소송, 채권압류, 일부세대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입주민 설득과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공사가 신청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고, 입주 예정시기가 3개월여 지난 2016년 12월 14일 우선 입주를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문제, 경감합의금 미보장, 오·폐수처리시설 하자 발생, 관리비 예치금 미적립, 관리규약 개정 미합의 등 지속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16일자로 전체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하며,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됐다. 가장 중요한 해결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용검사 이후 전세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임대보증서 발급(약 1억 5000만원)'이라는 결실을 얻어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 것.

이밖에도 지속적인 사업주체와 협의 및 시정요청으로 기존 오·폐수시설의 보완시공, 도로 시설물 보수, 오수펌프 추가 설치 등으로 시설물 하자에도 많은 사항이 해결됐다.

한편, 이번 민원 해결로 이 아파트는 전체 사용검사 완료를 통한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돼 대출 세대들의 제1금융권 대출 또한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가계 부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