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늘리기만 하면 끝? ‘매입형 유치원’ 부작용 우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서 전환 전국 확산…운영난 탓 공모 치열 영·유아 교육방안 획일화 걱정 교사 고용방안도 해결안돼 문제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국·공립유치원 확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매입’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근무 교사들의 고용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영·유아 교육의 획일화 우려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가 예정된 교육 당국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공모가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아직 이같은 움직임은 없다.

서울, 부산 뿐 아니라 광주, 강원권역 등에서는 유치원 매입 사업을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산을 반영시켜 매입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지역에 매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경쟁적으로 공모 신청에 몰리는 상황이다. 운영이 어려워진 유치원장, 이사장들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폐업 대신 매입형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10곳을 공모해 39개 사립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1월 진행됐던 공모에서는 9곳의 자리를 놓고 51곳이 경쟁해 5대 1의 경쟁률을 넘긴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충청권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매입 시도가 이뤄질땐 상당한 경쟁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매입형 유치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조기 달성에만 앞다퉈 서두르고 획일화가 우려되는 영·유아 교육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대해 지역내 사립유치원 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무조건적인 국·공립 확대에만 혈안이 돼있는 상황으로 현재 사립유치원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아동교육의 획일화 대안 등 실질적인 대안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국민적 인식이 악화되면서부터 일부 원장들이 매입형 유치원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일 뿐 유치원 매입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 교사들의 실직에 대한 걱정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매입형 유치원의 전국 1호 사례인 ‘서울구암유치원’은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21명이 새롭게 임명된 바 있다.

대전 소재 사립유치원 이사장 A씨는 “특히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경험있는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일부 유치원의 일탈이 모든 집단의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사립유치원 없애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영 민간위탁 형식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며 "유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대안 모델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