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체'로 그 수는 14만 8000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로 전국 평균 8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으로서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 10.9% 상승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2%대로 예상되는 저성장, 치열해지는 상권 경쟁 등 소상공인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 미만일 경우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2019년 2월 소상공인 체감BSI는 61.7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40~90% 감면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공론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주의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도 50~60% 감면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충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신청을 진행해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3951개소의 사업장과 1만1366명의 근로자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은 심사를 통해 5월 중에 1~3월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에 대해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가업승계의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얻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에 향후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