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혁의 새 장을 열어라
2003-04-08 대전매일
이번에도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간 인구편차 3:1 원칙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나와 있고, 실제로 지역간의 인구변동에 따라 재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구 조정에 나설 경우에,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항상 불거져 나온 지적이다.
아직도 여야는 당 내부개혁의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도부 개편과 지역구 문제 등 당내 세력간의 갈등이 마지막 지점에까지 와 있다. 심지어 정계개편까지 예상될 정도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내 개혁이 우선되지 않으면 정치개혁특위의 활동도 미적거릴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위라도 서둘러 선거구 재조정 및 의원정수 등을 심도있게 다뤄 주길 바란다.
정치개혁은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사심없이 펼치는 제도적 손질에서 시작돼야 한다. 우리 사회도 성숙됐고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교감이 정치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차원에서 선거구가 도마 위에 오르거나 의원정수가 논의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강조해 둔다. 성숙한 시민사회, 국민여론이 중시되는 분위기 하에선 획정위의 제안을 정개특위가 전면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 정치의 새 장을 열어 가는 개혁적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