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檢 견제 취지 후퇴”
2019-03-27 백승목 기자
이상민 ‘부정적 의견’ 피력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어떤 안이든 어느 당이든 의견을 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문제는 벌써 20년 넘게 논의된 사안이며, 국민 80∼90% 가까이가 빨리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면 결국 20대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