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밖 위기의 영세·벤처
KT·카카오 전자고지 신청…지역인쇄업체 반발 벤처업 "시장 선점 유리한 대기업 특례로 전락"
2019-03-05 이인희 기자
5일 지역 인쇄업계에 따르면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KT와 카카오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신청하면서 지역 영세 인쇄업체 등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으로, KT와 카카오는 기존의 우편으로 발송하던 공공기관의 종이 고지서를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으로, KT와 카카오는 기존의 우편으로 발송하던 공공기관의 종이 고지서를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지역 내 인쇄소는 약 500여개로 특히 대전을 비롯해 인근 세종시 등의 공공기관 고지서 관련 인쇄·출력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 내 고지서 인쇄 사업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다는 게 인쇄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홍보용 팸플릿이나 달력 등 과거 고정 수입원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데 이어 고지서 인쇄 사업마저 모바일로 흡수되면서 다수의 업체가 경영 위기 직격탄을 맞게 된 상황이다.
대전의 A 인쇄업체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영세 시장을 강제로 없애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홍보용 팸플릿이나 달력 등 과거 고정 수입원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데 이어 고지서 인쇄 사업마저 모바일로 흡수되면서 다수의 업체가 경영 위기 직격탄을 맞게 된 상황이다.
대전의 A 인쇄업체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영세 시장을 강제로 없애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최근 시장 조사를 통해 모바일 고지서 전환에 따라 인쇄업계는 약 1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떠안음과 동시에 관련 종사자 2만 4400명의 인력 감축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한 불만은 인쇄업계뿐만이 아니다. 지역 벤처업계 역시 규제 샌드박스가 일부만의 특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한 IT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는 “모바일 고지서 활성화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선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준 것”이라며 “시장 선점이 중요한 영세 및 스타트업에겐 기회차별로,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역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및 일자리 감소와 함께 독점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일각에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보다는 특례로 전락할 것”이라며 “개선 속도와 강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또다른 지역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및 일자리 감소와 함께 독점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일각에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보다는 특례로 전락할 것”이라며 “개선 속도와 강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