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포용국가 완성”
2019-02-19 박명규 기자
“건강·주거 등 삶의 모든 영역, 전국민 생애 전주기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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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더 많은 일자리 더 좋게 조성 △충분한 휴식으로 높은 삶의 질과 효율 향상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