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이라는 성장통
2019-01-28 이심건 기자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와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급등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청년실업)는 36만 6000명이다. 입사시험 준비나 대학(원)생 등까지 포함하면 약 40만명으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카페 등의 하루 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다.
사용자와 고용인은 각각 따로 뻗어 나가는 평행선이 아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가깝다. 사용자와 고용인은 톱니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쪽만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조화가 흐트러져 톱니바퀴가 어긋날 수 있다.
누구나 성장통을 겪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심건·대전본사 취재2부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