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뺑소니까지… 만연한 무면허운전
2019-01-20 충청투데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이씨는 무면허였음이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20년 가까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면허운전자 중에 뺑소니사범이 특히 많다고 한다. 가중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수습이 늦어져 살릴 수 있는 목숨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무면허운전도 안 되지만 뺑소니는 더 죄질이 무겁다.
장기간 무면허 운전에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은 한 무면허 운전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도로상에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는 사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3만2000건에 달한다. 하루 17건 꼴로, 이 기간 동안 1180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걸려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한 무면허운전 근절은 불가능하다. 기저에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 중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으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꼽는다. 운전자의 양식에만 맡기기에는 우리사회에 무면허운전이 너무 만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