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교 무상교육 관건은 ‘예산’
2019-01-17 임용우 기자
충북 연간 500억원대 추정
예산편성·관련법 개정 남아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고교 수업료 전액 면제 계획을 밝히며 무상교육 실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최대 관건은 연간 500억원대의 예산 확보가 될 전망이다. 현재 방침의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애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입 시기를 1년 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1학년(학생 수 3만8600명)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면 첫해에 들어갈 예산은 171억 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학년(7만 4300여 명), 2022년 전 학년(11만 9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예산은 각각 330억 2000만원, 492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관련 예산의 편성은 물론,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현장에서 시행이 가능해진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