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
2019-01-16 박명규 기자
기업인과 대화에서 제기된 규제 철폐 및 완화 요구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하면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어제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키로 했다”며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