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팽팽… 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2018-12-23 백승목 기자
27일 본회의 앞두고 있으나 靑 감찰반 의혹… 정쟁 격화
유치원 3법·산안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 통과 여부 불투명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과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녀의 KT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월 말까지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마저 겹치면서 올해도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