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 “세금 외 각종 부담금 많아”
2018-12-13 이인희 기자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주요 부담 유형으로는 경영 부담(73.6%)과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꼽았다.
또 현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도 19.7%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담금 개선 방안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 내용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등을 제시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