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부모연합회 “무상급식 국민청원·범도민 서명운동”
2018-12-06 임용우 기자
충북학부모연합회 적극 나서
아이들 밥값두고 치졸한 싸움…도의회 예산심사 보이콧해야
아이들 밥값두고 치졸한 싸움…도의회 예산심사 보이콧해야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표류하는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학부모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아이들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하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의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가 강력하게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예결위는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협상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급식 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무상급식 정부 예산 50% 지원,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인터넷을 통해 범도민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양 기관의 싸움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국민청원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 고교무상급식이었음에도 시행조차 불투명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담과 시행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학년·지역별로 단계적 시행하고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하는 현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