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2018-12-02 백승목 기자
여야 모두 공감대 표시, 후속 절차 논의 흐지부지
‘연구용역비 발주 맞춘 설계비 반영·국회법 개정’
충청 정치권 협력 절실
정부기능의 70%가 집중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후속 절차 논의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원 용역 집행과 내년 설계비 확보, 국회법 개정안 통과 등 3각 편대가 안정적으로 지탱돼야 한다. 이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기약이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여야가 갈등으로 올해에도 시한을 넘겼다. 이렇게 되면 예산 처리 자체가 졸속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분원 설계비 50억원 등 추가 예산 반영이 산적한 충청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내년 이 맘 때 가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한다. 때문에 용역 발주에 따른 추진동력 고삐를 바짝 죄어 나가야 할 때이다.
시민단체는 국회 연구용역비 발주에 맞춘 내년도 예산 국회 분원 설계비 50억원 반영과 국회법 개정이라는 패키지 전략을 통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정책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촉구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