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국정조사 빠진 여야정 합의문숙제만 산적
2018-11-06 백승목 기자
여야, 각 사안마다 진통 예상
일각선 ‘무늬만 협치’ 지적도
국정조사 관련 온도차 여전
국회 ‘실무 논의’에 떠넘길듯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동에서 12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질 없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각 사안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 내용 이행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그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놓고 여야 간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부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 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됐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하며 여야가 '사수'와 '삭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방을 뒤로 하고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댄 것에 첫 '협치'의 결실이라는 후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합의사항들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여야가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무늬만 협치'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야는 남북 관계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보이기로 했지만 세부 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기 때문에, 합의문에 명시된 '초당적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진통이 예고된다.
여기에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문제 논의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고용세습 문제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하며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은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의 과제로 고스란히 떠넘겨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