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 허점 드러낸 출연연
2018-10-22 조재근 기자
원자력연구원 보관 폐기물, 올해 단 한 드럼도 이송 못해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업체에 급여 일부 상납 사실도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출연연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자력연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올해 전혀 반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은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관련 오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 받겠다고 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연이 보관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토양 폐기물(6953드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 재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NST가 수행하는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대상자들이 급여 일부를 채용업체 대표에게 상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A석사 연구원은 S기업에 2016년 6월 채용된 후 기업 대표 요구로 1년간 11차례에 걸쳐 1081만원을 상납했다. B박사 연구원 역시 2016년 9월 C기업에 채용된 후 기업 대표에게 12차례에 걸쳐 640만원 입금했다. C기업이 NST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700만원에 육박한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NST는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보조해 준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는 2500만원이 지원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에만 472억원이 소요됐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총 2079개, 연구원은 2267명에 달한다”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월급 상납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