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료 확대·위수지역 폐지 ‘도마위’…국방위 육본 국감

국방위 육본 국감… “군에서 다친 병사 끝까지 치료해야”

육참총장 개선 약속… “외출·외박 지역제한 폐지 협의중”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다 얼굴을 만지고 있다. 정재훈 기자 [e-mail]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군 의료체계 개선과 위수지역 폐지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본 국감에서 군 의료체계가 확대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민 의원은 “다쳐서 군에서 치료하다 전역하면 현재 군사법에는 6개월 정도만 연장을 해준다”며 “완치가 안 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부모와 서민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병사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군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현재 6개월 연장에서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끝까지 치료한 상태에서 전역 조치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참모총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간부로서 안타깝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의료지원체계에 대해 군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더 관심 두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참모총장이 병사들의 외출이나 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과 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의 관사가 이중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각 군 참모총장들이 관사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됐다”며 “다른 장관들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지만,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이중으로 관사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모총장 관사는 옛날부터 운영돼온 만큼 저택이라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부터 국방부가 협의해왔는데 더 관심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