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충남 대학정원 17% 줄 때 서울은 1% 감소
2018-10-17 최윤서 기자
<국감 초점>
대학 구조조정… 전북 18% 최대, 충북 14%·대전 9% 감소 집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지적
17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8년 대학 입학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대 정원 감축 폭이 서울에 비해 확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지역 중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2014년 1월 수립, 발표돼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지만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지방대 궤멸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자료를 제공받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정부정책과 시장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 진단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조정이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