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사립대-지방 국립대 지원금 격차 ↑
2018-10-11 최윤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른 ‘2013~2017년 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이 지역거점 국립대 9곳보다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 사업 재정지원은 전체 대학 지원금의 20%를 차지하며 사립대 중에서도 30%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무려 7곳이나 됐다.
BK21플러스 사업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되며 서울 주요 사립대에는 4000여억원을, 지역 거점국립대는 2900여억원을 지원했다.
전국 대학원생 중 거점국립대의 대학원생 비중은 약 11%이고 서울 주요 사립대는 약 13%다.
이처럼 비슷한 규모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지만 연구지원금은 100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BK21플러스사업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연세대는 사립대 중 가장 많은 1500억원의 연구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해당자료를 제출받은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