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인 정책국감으로 민생 돌봐야 하지 않나
2018-10-09 충청투데이
이번 국감의 이슈로는 굵직한 주제가 여럿이다. 큰 이슈는 남북 정상 간의 세 차례 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긴장완화 및 교류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물론 중·일·러 등 주요 열강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다각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비핵화-종전선언을 어느 선에서 맞바꾸느냐가 1차 핵심이다.
경제 및 민생문제 역시 최대 쟁점이다. 경제성장율이 줄줄이 낮춰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생산·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어서 야권이 잔뜩 벼르고 있다. 최악의 고용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이 수두룩하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반드시 시정해야만 한다. '견제와 균형'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인 구태는 청산해야 할 과제다.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감, 민생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