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쟁시대 종식 선언했지만 '비핵화'가 핵심
2018-09-19 충청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폐기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전쟁의 시대를 종식하고 번영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건 괄목할만하다. 남북 정상이 오늘 백두산을 방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종협상들을 해야 하지만 김정은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참관'이라는 문구를 핵사찰로 확대 해석을 한 건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육성으로 말한 대목이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건 실행력이다.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 비핵화 등 3가지 의제를 6개 분야, 14개 항목의 선언문에 담았다. 군사 분야 합의는 사실상 종전선언에 비견할만하다.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문화 예술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뤄진다. 이 모든 것은 북미의 비핵화 타결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